하늘 높은 줄 모르로 오르는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하여 2005년도 정부는 8.31 부동산 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하였다. 발표 당시만 하여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 시세는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는듯 하였다. 정부 역시 그렇게 믿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용을 완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단지부터 다시 시세는 껑충 뛰기 시작하였고, 부랴부랴 정부는 종부세 부과, 재건축 관련 정책의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다시 재건축을 준비하던 아파트의 시세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인하여 내려갔다고 발표되었던 내용과는 달리 실제 시세는 발표 이전보다 더 오르게 되었고, 전세시세역시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본 피해자를 꼽는다고 한다면 일반 서민들이다. 강남의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매매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서둘러 매물을 내놨던 서민들만 피해를 덩그런히 안게 된 것이다. 강남, 강북의 시세 변동 현화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0.65%), 용산(0.64%), 송파(0.53%), 마포(0.47%), 광진(0.46%), 강남(0.44%) 차례로 오름세를 보였다. 설 연휴로 주춤했던 이전 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하지만 강북(-0.07%), 동대문(-0.02%), 도봉(-0.01%) 등 강북권은 계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평형대의 매물이 귀해지면서 이러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인한 시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 정부는 다시한번 강남 재건축아파트및 아파트 시세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더 강도 높은정책을 준비중이다. 이것이 잘한다 못 한다는 비판을 떠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생겨나야 한다는 것과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라 할수있겠다.
등록일 :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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