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부산「우신골든스위트」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고층건축물 건설강국으로 다수의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고층(30층 이상) 건축물(‘10. 8. 기준) : 963개소
이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서는 공동으로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27명)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5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12월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설계·건축」-「사용·유지」-「대응·경감」단계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대책으로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는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도 고층건축물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
≪ 설계 및 건축단계 ≫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준 초고층』건축물로 분류,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