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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확정·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중교통(노선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 수송분담률을 2016년까지 약 절반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5) 39.3%, (’06) 39.6%, ‘(07) 39.8%, (‘08) 40.9%로 3년간 1.6% 증가 3.30(수),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1월 제정)에 근거,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제1차 계획(2007∼2011)에 이어 2012년부터 시행될 제2차 기본계획을 금번에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도시철도망의 확충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긴 통행시간, 복잡한 환승구조 등으로 대도시 출근 승용차 중 나홀로차량이 83.2%를 차지(선진국 70%) 하는 등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유인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언론·시민단체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매년 상승(’08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 추세, 대중교통 현황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전국 68개 시·군 대상으로 대중교통 관련 6개 부문 24개 항목 조사(2006년부터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현재(‘08년 기준) 40.9%에서 47%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는 등 5대 정책목표와 40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목표별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도시유형을 기능·특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구분, 대중교통수단 선정기준 제시 등 도시별 적정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유도 경제·지방중심, 자족형·위성, 관광·공업중심, 도농복합, 농촌도시 - 복합환승센터 반경 약 500m 구역을 대중교통정비구역 으로 설정하는 등 연계교통체계를 개선 - 버스전용신호기 등 신호체계와 대중교통시설의 운영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통행시간 단축, 정시성 제고 추진 ② 교통수요관리 강화 - 자동차 공동이용(Car Sharing) 및 함께 타기(Car Pool) 문화 확산 유도 등 승용차 이용 대체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방식 홍보 강화 - 공공기관 모빌리티계획* 수립 권장, 주행거리 공인인증제 및 Off-Peak Vehicles(비첨두시간 운행차량) 제도 도입 등 추진 * 출퇴근, 출장시에 대중교통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 감축, 대중교통 이용률 및 자동차 운행공동체 참여 제고 등 목표관리 및 추진방안 수립) - Off-Peak 차량 등록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통혼잡구역, Peak 시간대 자발적 운행제한을 유도 ③ 녹색대중교통 기반 조성 - 자전거 이용기반 확충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강화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수요 권역을 확대 - 탄소배출 과다,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여 자동차 운행 저감을 추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소비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이 직권지정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지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 - 교통소비행동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조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지향 의식문화를 구현 ④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저상버스 확충,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대중교통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등 추진 -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취약지구에 수요응답형버스, 맞춤형 콜버스 등을 운행 - 수익성 낮은 지선버스는 재정지원 또는 대체교통수단 운영 등으로 서비스를 제고하고 간선버스와 연계기능을 강화 ⑤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버스산업 재정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등 버스산업의 자율적 경영개선 유도 - 도시철도 계획수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민간사업자와 경쟁체제 구축 등 경영체계 개선방안 검토 국토해양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금년말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대중교통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중교통 이용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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