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강화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 도입,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11.3.9, 6.10 시행)됨에 따라, 권리관계 설명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금)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대상·절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3.9, 임대주택법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권리관계 설명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하였다. * 임대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도입 -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②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시스템 마련 현재 LH, SH 등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 일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고, -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중복입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 도입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여(’97.3∼)하고 있으나, * 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건축비의 일부분(0.01∼0.04%)을 지자체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 - ‘10년도 적립현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민간사업자 중 89.1%가 적립(‘10.7)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일부 적립 또는 미적립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중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반기별(2회/년)로 조사하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가산금리 부과 추진중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10.12) ④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기준 완화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 기관 이전시기에 비해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빠른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전인 ‘11.9～12.3월에 1,262호 입주 예정 - 이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임대주택 전대 제한으로 인해 기관 이전시까지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임대주택 전대는 입주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 따라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전대를 허용(양도는 제외)하되,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⑤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현재 공공기관이 재정·기금을 투입하여 매입한 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근무·질병치료시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 보금자리특별법 제41조∼제45조에 따라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미분양주택·부도주택 등 - 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금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 현재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도 양도·전대 불허 ⑥ 기타 사항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09.3월 도입) 추가하고, 적립요율을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의 4/10,000(0.004%)로 하였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11.4.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일 : 2011-04-05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