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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국 90분 생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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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부산 1시간43분, 서울~광주 1시간11분
일반철도의 고속화·고속철도 연계로 전국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정부가 3일 확정 발표했다.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대로 연결
2020년에는 전국 주요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된다.
현재는 경부고속철도 368.5km에 불과한 230km/h급 이상 고속(화) 철도가 2020년 2,362.4km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범위가 인구의 60 → 83%로 확대된다.
아울러 철도연장은 3,557→4,934km로 확충되고, 복선화율은 49.6 → 79.1%, 전철화율은 60.4 → 85.0%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을 4월 4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에 대응하고, 지난 2010년 9월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철도망 비전 및 목표 >
금번 제2차 계획에서는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주요 추진계획 >
첫 번째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ʹ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ʹ17년까지 완공하고,
-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을 ʹ14년까지 완공하는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일반철도를 23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춘천∼속초 노선, 월곶∼판교, 여주∼원주 노선 등 10개 사업을 계획기간의 전반기(ʹ11∼ʹ15)에 착수하고,
-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등 9개 사업을 후반기(ʹ16∼ʹ20)에 착수하며,
- 추진 중인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지속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 산업단지 ·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지속 확충을 위해
-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투자규모 및 기대효과 >
제2차 철도망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6조원 등으로 소요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현재 15.9%(’08)에서 2020년 27.3%로 증가하고, 화물수송 분담률은 8.0%(‘08) → 18.5%(’20)로 확대될 전망으로,
- 연간 6.8조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톤의 CO2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철도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발생(974→1,065조원)되고, 2020년까지 철도건설 과정에서 19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등록일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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