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09.9)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하여 공공택지 분양가를 6.2～12.3%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깃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LH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등록일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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