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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년보유하면 양도세면제


주택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의 1가구1주택자(9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3년 보유ㆍ2년 거주중 거주를 폐지키로 했다. 서울과 과천 및 분당ㆍ일산 등 5대 신도시에서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춘 이는 앞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3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선 PF 정상화 뱅크를 활용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또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ㆍ펀드가 미분양 뿐만 아니라 신규 민영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이 폐지돼 다양한 설계 및 평면 개발이 유도된다. 끝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과 가구수 규제 완화, 소수 가구수를 위해 3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허용하는 등 도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등록일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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