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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격차 2.7배 완화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9.9배에서 2.7배로 완화됐다. □ ‘11년 서울시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410억 원이 증가하고,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격차는 세액 단순 대비는 4.6배, 인구 1인당 세액대비는 2.7배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7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1,192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43만 건을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08년부터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당초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되었다. □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ㆍ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1,19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1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1,426원의 35.6% 규모로 - 이 중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인 3,677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540억원, 선박ㆍ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243억 원이며, -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475억원) 및 지방교육세(1,048억원)를 포함하여 5,949억 원이 부과되었다. 등록일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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