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0월 11일(화) 2010년 기준 전국 멸실주택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였다.

 * 멸실주택 :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

 2010년 멸실 주택수는 전국 62,485호로 수도권이 23,762호(38%), 지방이 38,723호(62%)로 집계되었다.

 -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12,571호, 경기 9,184호, 인천 2,007호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44,981호(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가구 7,327호(11.7%), 아파트 7,124호(11.4%), 연립 1,704호(2.7%), 다세대 1,349호(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멸실통계는 지난 2010년 6월 마련된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국가통계위원회)에 따라 공표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기관(시·도) 집계를 통해서 멸실주택수를 파악하여 활용하였으나, 이번 통계는 집계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생산하였다.

 - 우선 건축행정정보시스템(e-AIS),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을 통해 멸실 주택을 추출^*하고,

 * 사례 조사를 통해 시스템 추출시 발생하는 중복, 누락 등 오류 보완

 -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정^*하였으며,

 * 다가구 주택 호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경우, 센서스 데이터를 통해 보정

 -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 지자체에 「멸실통계 작성 기준」을 별도 시달(11.9.6)

 국토해양부는 매년 3월말 멸실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다 정확한 주택보급률 산정 등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 : 2010년 지역별·유형별 주택멸실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