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관리공단,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제출하고 받았으며,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하므로서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업무가 지연되어 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하므로서 2주정도 걸리던 기간이 1~2일 밖에 걸리지 않아 심사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제공 방식이 온라인으로 개선되므로서 신속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 반색하는 눈치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말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정보제공 방식을 유지할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으나,

 - 국토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나섬으로써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항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이재송서기관은 “세종시 이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나 관련 기관이 겪게될 문제들을 예측하고 발굴해서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서비스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에서 정보신청 즉시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를 통하여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획기적인 기간 단축이 가능하였으며(10일 → 1일)

  두 번째, 수수료 납부는 관련 시스템(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세 번째, 국토부에서는 모든 정보제공 현황과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보제공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 업무처리 흐름도 ] 

  ▷ 개선 전(Off-Line) 

  ▷ 개선 후(On-Line)

 또한 이 방식은 정보 신청기관에서 시스템 접속을 통하여 작업의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므로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금년중에 전 지자체로 확산하여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