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현행 '주소지 20㎞ 내 1년 내 구입'에서 80㎞ 내 3년 내 구입'으로 완화된다. 또한,'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면서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되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행강제금은 △땅을 산 뒤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땅값의 10% △불법임대는 7% △불법전용은 5%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20일부터는 '토(土)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등록일 :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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