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공공임대리츠) 주택기금과 LH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 기대효과

(공공임대리츠)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리츠 1·2·3호를 통해 민자 12,850억원 유치LH 공공임대 공급계획(’17년까지) : 2.6만호 →6만호로 확대
- LH 부채 경감 및 국민·영구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역량 집중
* 6만호 공급을 통해 부채 8.4조원 경감

(민간제안 임대리츠)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 기금의 마중물 역할(낮은 수익률의 우선주)을 통해 기관투자자(선순위 채권 등)와 사업제안자(보통주)를 연결하여 민간자금 유치
-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공공임대리츠 》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된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이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제안 임대리츠 》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1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