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시 ‘알박기’식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매 부동산의 극히 일부 지분만 매입한 뒤,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낙찰받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서울 중계동 ㄱ상가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ㄴ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로서,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며 낸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공유자가 경매에서 제시된 매수신고가격 중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법원은 다른 응찰자를 제치고 공유자를 매각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의 극히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항고인은 건물 공유자 수백명과 유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인은 상가 내에서 점포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유자와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매수 기회를 준다는 민사집행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매수 신고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ㄴ사는 이 조항을 활용해 올해 2월 경매가 진행중이던 ㄱ상가 약 2만평 건물 가운데 약 7평을 사들인 뒤 곧바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했으나 경매 관할 북부지법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공유자가 아니다”라며 매각을 허가하지 않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