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leekjae031	경매고충	2006-12-21

	선순위 임차인에대한 질문드림니다



상임법이 2002년11월1일부터 시행되기에 등기부상으로 근저당이 2001년1월13일자로 설정되었을경우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이들은 보호되지 않으며 근저당보다 먼저사업자등록이 되었다고 대항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임차권등기와 같은 물권이 등기부상으로 설정되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하시는분이 게셔서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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