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렵게 낙찰을 받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요?. 수소문을 하니 임차인 이라고 계약되어진 사람이 그의 처와 함께 매월 25일에 월급을 받고 모텔 의 카운터에 일을 하며 모텔 맨 윗층에 가족들과(자녀2명) 거주 한다고 합니다.
영업 허가권 과 사업자 등록증은 임차인 명의 로 되어 있고요. 감정 평가사 가 조사 나갔을시에 임차인의 처는 그 모텔 종업원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권리분석상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에 월150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소멸되는 권리고요.
2006.10.20.경매일 하루 전에 법원에 가서 서류를 열람 할 때 까지는 유치권 이라는 것이 없었기에 입찰 하였다가 차점자로 떨어진후 2006.12.29.일자 재 경매에서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이 있다하여 살펴보니 2006.12.21.자로 권리신고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
니 난방및보수공사 로 2006.07.01.~2006.07.20.까지 임차인과 어느 업체간 계약하여 공사를 했다는 내용들과 맨뒷면에는 세금 계산서 까지 첨부하여 그 공사대금 전액(오천만원넘음)을
받을때까지 모텔을 점유 하겠다고 되어있고 그 공사를 한 사실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사람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모텔 은 도로가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데 출입구 쪽에 철재상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20일 정도기에 그시기에 공사를 한 여부를 철재상에 물어보니 전혀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소유자겸 채무자인 사람은 처음에 커다란 대지를 구입하여 총 4개의 건물을 지었는데 큰 도로가쪽에는 10층 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3개는 모두 모텔을 지었으며 모두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였는 것이 확실한데 서류상 은 임차인 이라고 해놓은 것이지요.
위장임차인 이 확실한데 이런 경우 낙찰자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일른지요? 지인의 소개로 찾아간 법무사 사무소 에서는 이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하며 해결하는 사례비도 상당한 액수를 달라고 하는 터라 자금도 많이 부족하고 인
수 후 보수공사도 해야 하기에 가능한 직접 해결해 보려는 것이오니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는 낙찰자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도명령등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고 사료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차후 이사비라도 더 받아 보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를 모두 진행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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