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사람에게 탐문한 결과 공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것을 공사업체와 계약 한것처럼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까지 첨부하여 법원에 권리신고(유치권) 한것을 형사 고발 하려는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려 봅니다.
첫째: 낙찰대금 을 납부하기전에도 형사고발 할수 있는 것인지요?. 둘째: 경찰서 는 그물건이 위치한 경찰서에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인도명령이나 형사고발장 점유금지가처분 의 어떤 기본 양식이 있는것 인지 있다면 어디에서 구할수 있는 것인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권은 허위 신고가 아닌 그 여부를 소송으로서 진위 여부 파악 후에 이를 허위 기재등으로 인한 형사고발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도명령, 형사고발장, 점유금지 가처분등의 기본양식은 법원이나 경찰서에 가시면 모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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