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만약 B의 지분을 낙찰 받았을 때, 다른 지분 소유자 A와 동격의 권리를 가집니까?
- 도로에 한 면을 접한 1/2 땅을 가지거나, 그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혹시 A의 땅만 도로에 접하고 B의 땅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머지 반 일수 있는 가능성은 없읍니까?)
질문2. 만약 A와 B가 땅을 구입시에 게약서에 A의 땅은 도로접하고, B의 땅은 도로를 접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또는 각서)이 있었다면(사실 경매 낙찰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이 조건을 모르고 낙찰 받은은 경략자는 도로에 한면이 접한 1/2 땅을 주장할 수 없읍니까?
질문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에 따라서,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읍니까?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다른 지분자의 동의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등등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경매로 농지나 임야를 낙찰을 받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분경매를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이전 후 지분분할 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 법원의 판결과 측량을 하게 되고 지분에 맞게 토지를 쪼개어 분할을 하게 됩니다.
3. 만약 특별한 각서가 있게 되고 이를 갖고 권리 주장을 하게 된다고 하고 이와같은 사실을 인정을 못 할경우에는 소송으로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결론을 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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