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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7-06-06

	Re : 선순위 임차인문제입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근데 선순위임차인이 있습니다. 세대합가라는데 이것이 무슨말인지 이런경우 구제방법이 없나요. 분명히동사무소에서 전입확인했을떄는 이상없었는데 이런경우 동사무소에서 책임져야되는게 아닌가요?

세대합가는 임대차계후 세대가 전출할때 임대차의보호를 유지하기위헤서 세대원전체가 전출한것이 아니고 세대원중 한사람이라도 남기고 전출헀다가 다시돌아오는경우 이를세대합가라합니다. 이경우 임대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하기때문에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상대로 법적분쟁이 쉽지는않겠으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그증거를 뒷받침할수가있다면 가능할것같으나 원칙상 100%의 과실을 넘기기는 어렵겠고 일부 가능할것 같습니다. 경매는 원칙상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원칙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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