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때 지인의 얘기 듣고 전라도에 약 7만평 임야를 샀읍니다 그런데 한번도 가보지도 않다가 18년째 되는해에 가보았더니 약간의 밭재배도 하고 약1m되는 나무가 약 50그루가 심겨져 있으며, 인산재배,묘지가 있더라고요 전남 진안의 용담댐 경계선이라 아주 약간의 경사지와 높은 산이 어우러져 있읍니다 그런데 장기간 그대로 두어도 밭재배자나 그곳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또 그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을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법 으로 다른사람의 사유지를 사용한것이기 때문에 철거및 내보내시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또한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대대적인 농사를 목적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법의 태두리안에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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