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juna3476
경매고충
2004-01-27
주민등록에 전입되지 않는 전세계약서의 유효여부
응찰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임대차 미상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낙찰 후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들고 나타난다면 낙찰자가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친인척을 동원하여 위장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낙찰자는 이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요?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