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면적 46.77평 / 대지권 22.02평 짜리이고 말소기준권리는 새마을금고 근저당(2006.07.06) 입니다.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적혀있어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토지 전체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2004.08.10)이 3억 5천만원정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자이며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에 직접 전화하여 채권회수 담당자에게 문의한결과 토지별도등기상의 선순위 근저당은 원래 소멸되어야 하는것인데 현소유주가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알수없는 이유로 그대로 남겨놓았을뿐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것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도 인수되는 근저당이라면 특별매각조건으로 "토지(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경매한다" 라고 명세서상에 언급이 있는경우에 한해 인수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낙찰되더라도 이의신청하면 매각 불허가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인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현 상황으로는 인수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정에 제출한 채권단의 채권서류가 중요하며 서류상의 근저당이 살아있다면 말소 기준권리가 바뀌게되고 인수되는 금액이 발생함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경매신청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따질 필요도 있습니다.
말소되어야할 근저당이 서류상 살아만있다면 모든 권리분석은 다시되어야되며 법원공고가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경매재판은 단독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허가가 난다고 장담 할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사전 검토후 입찰참여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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