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일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전입신고 되어있고,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였더군요.
여기서 질문 요지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는데 확정일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낙찰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나 득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는것이 확실하다면 낙찰을 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순위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들어오는 액수라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액배당은 가능하며 차후 배당이완결후 돈이 남는다면 나머지부분까지 다 배당을 해줍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가짜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와의 관계는 선순위가 배당받고 못받은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서 책임져야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하지만 가짜라면 책임은 피할수 있겠으나 임차인과의 소송분쟁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용산출을 잘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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