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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8-07-16

	Re : 등기부엔 근저당만 설정되어있음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을려고 하는데 근저당보다 보증금4천만원이 선순위이며 등기부등본엔 근저당설정만 되어있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입차인이 전입일자 확정일자및배당신청은 했구요. 이럴때 임차인이 배당를 다못받를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말씀좀해주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있는데 최우선배당을 받지못한다면 이는 가짜임차인으로 법원에서 바라보는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건이 확실한데 배당이 안되는것을 낙찰자가 책임질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순위임차인이 최선순위배당요건을 갖추고 있지않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선순위 전입자라면 낙찰자는 반드시 배당받지못한 보증금을 인수해야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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