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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8-07-18

	Re :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도와주세요!!!

요즘 부동산 경매를 한참 공부하고 있는 경매 초보자 입니다. 아직 책 한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정말 초보자인데요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자는 답답함이 한둘이 아니네요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합니다. 요지는 임차인이 경매시 그의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예) 낙찰자와 제3자에게 대항력요구,, 법원의 경매시의 배당참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임으로 우선변제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권가능.... 등등..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의 조건과 그 범위를 잘 모르겠어서. 다음과 같이 나눠 봤습니다. 또한 아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도움 주십시요 1)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일때(서울) 2)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일때(서울) 3)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 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일때(서울) 4)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일때(서울) 5)후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일때(서울) 6)후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그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일때(서울) 7)후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 보증금이 3000만원 미만일때(서울) 8)후순위 임차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일때(서울) 그리고 책을 보니 넘 햇갈리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의 그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말과 (이는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되는것 같고...) '주택임대차의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이 같은 말 인가요? (이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것 같던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방대해서 답변을 다 드리기가 곤란하니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모르시는 사항은 강의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무조건 경매진행시 보증금을 배당받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 요건에 맞아야 배당이 가능하고 방법은 경매신청으로 적극적대응방식과 차후 경매진행시 배당요구후 배당받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대차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법령 시행일 특별시ㆍ광역시 기타 시도지역 소액보증금의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의범위 최우선변제금액 1984. 06.14. 300만원 이하 300만원 200만원 이하 200만원 1987. 12.01. 500만원 이하 500만원 400만원 이하 400만원 1990. 02.19.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19.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09.15. 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군지역,인천광역시제외) 기타지역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것을 참고하셔서 더 공부하시고 궁금하신사항은 콜센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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