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금 샹향조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말이 있는데 시행되면 현제 진행하는 경매물건 권리분석은 구법에 따라야합니까 아니면 신법에 따라야 하는가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담보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며 현재 경매진행되는 과거사건중에는 적용될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8년 8월21일이후 담보 설정된 부동산물건의 경우 그 임차인에게 작용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제액 84.6.14 - 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 87.12.1 - 9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 90.2.19 - 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 95.10.19 - 2001.9.14 특별시, 광역시 3000만원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1.9.15 - 2008.8.20 수도권 4000만원 1600만원 광역시 3500만원 1400만원 기타 3000만원 1200만원 2008.8.21 ~ 현재 수도권 6000만원 2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1700만원 기타 4000만원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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