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미등기 건물 무허가건물 해체 가 용이하지 않는 가건물 공부상 에는 주거용이 아니나 주거용 으로사용하고 있는 건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서 전입신고 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알고있읍니다 물론 토지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었읍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토지및 건물의 경락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위하여는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 에 관하여 우선변제변제를 받기위해서는 경매신청의등기가 걷처저 소유권 등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서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주시기바람니다 이때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하는것은 최우선변제권 인지 우선변제권 인지 또는 나중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걷쳐저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하는지요
제시외는 일반적으로 경매감정가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건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올리신 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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