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만 경매나온 물건입니다. 대지위에 주택이 있는데 등기도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세금도 낸적없고요 그런데 세입자는 선순위입니다. 배당신청은 당연히 안했구요 유치권도 신청되어있구요 이런경우 주택이 법정지상권 가능합니까? 불법건물이라서 철거소송가능하지 않습니까? 철거소송가능하다면 세입자문제는 어찌되나요
등기 건출물대장이 없다고해서 무조건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일단 경매세부정보상 법적지상권 여부와 감정평가상 건축물이 포함되어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의 지어진년도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어야합니다. 또한 채권자 토지위에 대출할당시 지상권 설정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단 지상권 성립여부는 차후 논해야될사항이며 법적지상권만있는것이 아닌 관습법적 지상권도 있으니 상세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유치권신고 까지 되었다면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런경우 소송으러 갈 확률이 높으며 대체로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기울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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