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할수도 있고 인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법리상 확정일자가 후순위고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받기는 힘드나 전입이 최선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낙찰후 물어주어야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경우 선순이 임차인이 가짜일지모른다는 판단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가짜라면 당연히 지불을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판례에서 가족간 및 형제간 혈육간의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관계로 판단은 온전히 회원님의 몫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당관계는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모르고 임차인의 변수등이 있어서 배당표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당은 재판부의 판사 고유권한으로 배당의 판단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는 차후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차후 낙찰된이후에 논해야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명도소송이라는철자가 필수일것은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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