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소가 잘못되어 특수주소변경했는데 대항력 취득이 그 시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정확히 특수주소변경일인가요. 그다음날 0시인가요(점유와 더불어 전입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얻는다면 이것도 혹시...)
5. 물건이 1/2지분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지분자(채권자 아님)에게 경매법원에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미리 통보해 주나요? 아니면 나머지 지분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눈치있게 재빨리 낙찰받으면 되지않을까요?
6. 주택일 경우 전세권(건물금액에서 배당)과 임차권(토지 건물 금액 배당) 비교할 때 임차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세권은 건물에만 설정가능한가요. 토지와 함께 설정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7. 1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 2순위 가처분 - 3순위 근저당이라면 2순위 가처분은 말소 또는 인수? (즉 전세권만 배당받고 말소되는지...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 밑으로 다 없어지는지...)
8. 1순위 전세권 경매신청 - 2순위 그 전세권 설정 전체 건물에서 일부 임차권(전대차계약)-3순위 근저당권
일때 권리분석은 어떻게.....?
9. 00동에 세입자가 배당요구없이 전출갔는데(배당요구 종기후에 전출) 00동사무소에서는 그 세입자가 전출한 것은 알 수 있느데 00동으로 전입한 일자가 전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초본으로 확인가능하지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보통 경매지에 해당주소지에 조사일 현재 폐문부재이고 동에 확인결과 전입세대주가 없다 라고만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음)
10. 토지인 경우 임대차 관계가 의미가 있나여? 경매지에 임대차관계를 많이 조사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택이나 상가도 아닌데 선순위라도 대항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 말처럼 될꺼 같은데요. 물론 성숙한 농작물이 있는 경우 그 재배기간만큼은 보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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