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본인 땅 위에 제시외건물 비닐하우스와, 개울가에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경매물건 상세정보를 보면 지상권 불분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제가 알기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땅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자 본인이 사용해도 지상권이 문제가 됩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시외 건물은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본인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적 외관적 주위에 피해를 줄경우 민원이 들어갈수 있으며 그럼 자칫 철거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주위와 다투지마시고 잘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가다 보시면 토지위 올려있는 컨테이너박스 같은것을 보실수 있을것입니다. 자신의 토지위에 컨테이너 같은 물건을 올려놓는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인 건물을 올리는것은 건축허가 사항이므로 문제가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