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낙찰된이후에 현장을 가보니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도명령결정문을 받았으며 불법건축물을 철거치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합니다. 너무속상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볼려고해도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합니다. 강제집행후 그동안 땅를 점유사용한것에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배상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당시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하는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법적으로 철거시키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것이며 기존 점유자는 약자로 점유를 존속코자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점유자가 낙찰후 불법 점유를 했다면 상황은 바뀔수 있으니 손해배상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단한가지 기존 임차인즉 점유자가 고의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증거를 차후 소송시 제출할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또한 기존 약자인 기존 점유자가 컨테이너 박스를 치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삿짐과 미납관리비를 남겨두고 그냥 도망갔다고 그사람을 상대로 임대료나 미납관리비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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