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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painting	경매고충	2009-02-23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어떤 대지위에 주택이 있었는데 멸실되었읍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또한 대지위에 타인소유의 과수나무가 있는데...이를 경락 받았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이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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