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유주가 아닌 전 소유자때부터 가압류등기가 된 집을 지금의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임차 주택에 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태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압류된 주택을 넘겨 받은 사람에게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가압류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설사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소액 임차인의 요건이되었다 해도,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 전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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