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했고 지분으로 197평이라 문제 없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1종 주거지역으로 표시된 곳에 택지 개발할땅에 공유지분자의 가족묘가 3기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적과 담당자가 낙찰가도 아는 척을 하더니 영 신청서 낼때부터 이상했어요 그런데 저녁퇴근시간에 전화가 와서
자기가 가봤는데 맹지이고 묘지가 있어서 어렵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날짜를 미뤄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그러면 반려시키는 서류라도 달라고하니 한번 내일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1주일내에 반려 서류라도 다시 경매계에 내야 하는데 공무원은 서류가 반려되면 낙찰은 받아도 등기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내일 땅사진을 자기가 묘없는 곳을 찍으면 될수도 있다는듯 만나자고 하는데
총 400평중 200평이 저의 낙찰 지분이고 그중 50평만 자연 녹지이고 나머지는 도시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 입니다 자연녹지 땅에는 묘가 없구요 그래서 왜 안되는지 알고 싶구 법을 알아야 뇌물같은 것을 안줘도 될듯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꼐요 내일 오후 보자내요
뇌물을 달라고 만나자고 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아마도 지분이고 지분의 구획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묘구가 많다면 농지증을 발급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공무원입장에서는 발급을 안된다고 하면 그만이지 구지 현장을 나와서 농지증을 해주려고 하는것은 그만 큼 좋은분 같습니다. 만나셔서 농지증을 발급받으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듯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는데 무슨원칙은 없으며 작은 요건이라도 안맞으면 공무원은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현장까지 나오면 공무원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