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강제경매로 저희부동산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지못해 배당은 받지를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1500만원에 월30만원씩 제가 받고있습니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선순위입니다 소유자인저는 아직 재산이 남아있는관계로 제가 미장원의 보증금을 갚아줘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 계약이 있었다면 반드시 경매배당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차후 침차인이 민사를 청구하면 변제하셔야되니 미리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배당금이 남게되므로 임차인에게 돌아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무조건 소유자에게 남은돈을 100%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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