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동산에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저희의 말못할 사정이있어서 부동산을 구입당시 다른사람의 명의만을 빌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명의를 빌려준사람이 마음이 돌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질 않을려고 합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되찾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선생님 소송이아닌 다른 좋은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는지요? 선생님의 말씀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은 위법이나 사유재산 권한과 명의이전을 박탈하지는 못하고 있는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일정비용을 주고 협의점을 찾아보시고 안되시면 소송을 통해서 찾으셔야됩니다. 차후 명의신탁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및 과징금은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킬수 있기때문에 여라 상황을 대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든지 여러가지 법률장치를 하셨어야 합니다. 제일좋은것은 정당하게 세금내시고 안하는것입니다. 지금은 세금제도및 모든것이 자동전산화되어있어서 탈세는 곧 망하는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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