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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12-06

	Re :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 방법

안녕하십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농지중 산간에 있는 대부분의 농지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잡목이 우거져 자연림화(산림)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사실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관계 부처에 발급 신청하시면 관할 공무원이 현장을 실사합니다. 그리고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증을 발급해줄수 없다는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합니다. 그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면 허가와 불허가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고 둘중에 한가지를 제출하면 보증금이 몰수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낙찰받으신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낙찰물건의 농지증발급받는 주소지가 너무 멀면 자칫 농지증이 안나와 보증금을 몰수당할수 있으므로 이점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것이지 신청자가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낙찰을 받으셨는데 농지가 아니라서 불허가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셔서 상담글을 올리신것 같습니다. 농지가 아니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도 불허가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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