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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9-12-27

	Re : 토지경매에서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관심있는 토지 경매 건인데요, 대지만 경매에 나온거구요, 해당 토지 위에 1층짜리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 이나 무허가건축물대장도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중 등기가 없더라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건물이 존재해야한다는 요건을 어떻게 증명 할수 있나요? (법정지상권 설립여부를 건축물대장 이나 무허가건축물대장없이 어떻게 판가름하나요?) 또 경매의 결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는데 등기가 안된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렇게 토지만 경매에 낙찰 받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명도절차는 보통 아파트 낙찰 후 명도 과정과 같나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매상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동일소유자에게서 토지및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야 한다. 지상권요건 입니다. 1. 처음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건물이 있어야 한다. 2.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3. 토지나 건물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4. 경매,공매,증여,매매 등으로 인해 그 소유자가 달라져야한다. 따라서 미등기에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은 지상권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등기건물은 대지소유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지소유자를 통해 대지와 함께 매입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물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므로 전문분석을 해봐야하므로 업무시간에 컨설팅코너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이 성립되던 안되던 명도 진행은 똑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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