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딸린 대지이고..제시외건물(주택)은 매각제외이며 대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없는 상태라 건축물대장열람해보니, 지금 현재 채무자명의로 되어 있고..같은 채무자 명의로 된 대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1. 그런데 제시외 건물은 매각대상이 아니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있다고 써 있는데.. 대지만 경매에 나왔으니, 정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1994년 6월1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현 채무자 건축물대장 기록됨 1994년 6월10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현 채무자 토지등기부등본 기록됨 2002년 3월25일: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1순위번호로 설정. 동시 같은날 새마을 금고에서 30년 지상권도 2순위번호로설정. (토지의 전부. 건물 기타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
2. 말소대상인 지상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했었다가 경매로 인해 말소가 될 예정인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것인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새마을금고 채권자는 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도 경매신청시 건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었일까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3. 이경우.. 대지만 낙찰 받을 때에, 2009년 3월 12일 전입신고된 임차인의 권리는 누가 인수하는 것인지요? 물론, 이경우엔 대항여부가 없다지만.. 현 채무자가 주택건물은 경매로 낙찰 된 것이 아니므로, 경매낙찰자에게는 권한이 없고 현채무자가 권리(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임차인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낙찰받은 후 토지낙찰자는 토지사용료 청구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있는 것인지요?
복잡한 질문에 자세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시 건물이 없엇을것이고 이에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이 올라갈것을대비 지상권을 설정 해둔듯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지상권 성립이 어려울듯하며 건물은 차후 철거대상으로 토지 사용료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물론 사건을 세부적으로 조사한것이 아니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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