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hkauction	2010-02-05

	Re : 상가질문요

과밀억제권역이 환산보증금액이 1억9천 보증 3900 우선1170 인데 1. 궁금한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200인경우 2억1천이되어서 임대차 소액보증금에 해당이안되는건가요 전 보증금이 3900이하이면 무조건 1170만원 우선변제받는걸로알고있었는데 보증금이 작더라도 보500만원 월세200인 경우도월세가 많아버리면 1억9천넘어버리면 우선변제가 보 장이안되는건가요? 2. 2007년 10월1일이 최초 근저당인데 신한은행 15억 문제는 선순위 세입자이지만 건물의인도가없고 사업자와 확정일자까지된경우 임대차보호법적용이되지앟아서 제외되는건가요? 그래도 선순위기에 배당절차에의해 배당은 순서에의해 되는거아닌가요? 3. 주택의인도라는게 주택은 전입세대 열람하면 되지만 상가는 어떻게확인하나요? 확정일자도 세무소에서 잘 안알려주던데 다른방법이없나요 4. 세입자 보증금 3천월100이면 1억3천이면 환산보증금안에 들어가서 소액임차인에해당되는거아닌가요 자꾸 혼동이되네요? 5 사업자신고 확정일자가 은행보단 빠르지만 전입이 안된경우 상가임대차보호가 안되서 선순위 일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지않나요 아니면 집행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분석을 해야하는 문제로 답보다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상가 임대차 요건은 소액 기준금액에 해당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최우선변제금액대상이되고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30%는 우선 변제해줍니다. 따라서 일부 우선변제 되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닌사람에게 확정일자및 사업자 신고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임차인을 판단하는냐 입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볼때 상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자칫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상황으로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을 체크보다는 낙찰자의 임차보증금 인수여부와 현장분석등으로 얼마를 물어주어야 되는지와 인수되는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는것이 더급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전문 분석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업무시간에 상담실로 문의주시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