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임야입니다. 그동안 한자리에서 20년이 지난 분묘인데 바로위쪽에 약30미터 위로 옮겨 다시 쓰셨는데 이것도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년 지난 분묘로 보아서 원칙상 분묘기지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1월 4일 이후에 만든 묘지는, 전 토지 주인의 연고 묘지라 하더라도 관할 청에 매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이 없습니다. 만약 매장 신고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 되며 분묘기지권은 매장 일로부터 15년만 인정 됩니다.
따라서 15년마다 관할 청에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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