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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0-03-30

	Re : 상가 최우선변재?

임의경매개시 기입 등기전 사업자등록과 인도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배당종기전에 배당신청마치고 환산가액도 일정금액(한도)이내인데 등록사항등의 현황서등 자료에는 환산가액이 일정금액(한도)이상이라 하여 배당배제된 상태입니다. 어떤법적 근거로 등록사항등의 현황서를 인용하는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각 지역별 한도금액 구 분 한도금액 서울지역 2억6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억1000만원 광역시(인천제외)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하면 된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원=(1억 원+100만x100)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소액 임대 보증금 범위 구 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시 4500만원이하 1350만원 한도 수도권 3900만원이하 1170만원 한도 광역시 3000만원이하 900만원 한도 기 타 2500만원이하 750만원 한도 ※ 상기금액이하의 임차보증금으로 영업을 할 경우 최소한 30%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되며 확정일자인이 없어도 30%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사항에 따라서 그근거로 배당이 결정됩니다. 월세를 일반보증금으로 환산했을때 위 한도 금액을 넘어가면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재판부에서 하게 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을경우 배당기일날 재판부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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