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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0-04-19

	Re : 상가임차인이 선순위일경우 보증금금액에관계없이........

상가건물인데 경매가 곧 신청될것 같습니다.저는 임차인이구요 신협에서 근저당보다 사업자신고일이 먼저일때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나요? 보증금이 얼마가 되었든지 상가보호법에 있어서 선순위 일지라도 금액이 클경우 상가보호법을 전혀못받는건 아닌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002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을 빌려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각 지역별 한도금액 구 분 한도금액 서울지역 2억60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억1000만원 광역시(인천제외)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하면 된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2억원=(1억 원+100만x100)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소액 임대 보증금 범위 구 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서울시 4500만원이하 1350만원 한도 수도권 3900만원이하 1170만원 한도 광역시 3000만원이하 900만원 한도 기 타 2500만원이하 750만원 한도 상가보호법상 위 지역별 한도금액을 초과 할경우 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그금액이 넘어가면 선순이라고 할지라도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전세권 설정등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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