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임차를 했을시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호를 받는다면 외국인은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내법상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제6조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여권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등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외국인등록발급대장에 기재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며(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2조,시행령 제40조,제40조의 2,제41조)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등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4조) 등록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체류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또는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시행령 제45조) 따라서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그 주소지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가 변경되는 경우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러므로 귀하 고객의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임차할 아파트 소재지로 하시고 등기소나 법원·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인을 받으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참조판례]서울지법 93가합 73367호 1993. 12. 16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주택의 인도와 체류지 변경 신고를 마치면 소정의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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