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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10-05-13

	Re : 낙찰받은 물건에 그동안에 들어간비용은.........

경락받은 물건에 잠금기일이 내일까지인데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낙찰자 동의도 없이요 그리고 취하를 할경우 당일즉시 되는지요? 낙찰자 저는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제경매의경우 : 낙찰허가결정이 있더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이전이면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하여야 합니다. 즉,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무명의를 저지하는 소송인데 위 채권 을 전액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의경매사건의경우 :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의 동의없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말소에 시간에 소요되기 때문)에서 경매취하서를 먼저 경매계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66조제1항제4호). 이 경우에 경매취하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한다면 채무자에게는 채무는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을 상실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의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임의경매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임의경매신청한 채권자의 저당권을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경매정지후 경매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66조제1항제1호). 이처럼 낙찰자 동의 없이 취하하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보증금 비용은 사건이 취하되면 돌려받게 됩니다. 기타 비용의 발생은 돌려받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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