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12명의로 되어있는 선산입니다. 그중 한사람의 압류로인해 경매가 진행될경우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만을 일반매매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등기부내역엔 아무런 지분표시가 없는데 관할관청으로 문의 했더니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분할소송을 할수도 있겠으나 그중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이루어질수 없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반매매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매가 들어가면 지분권자인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우선매수가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닌 일반 지분분할은 전체가 찬성해야 가능 합니다. 하지만 지분 분할 소송은 차후 다수가 찬성하면 진행될 확률이 높고 통상 조정을 거쳐 합의를 봅니다. 판결은 재판부가 결정하므로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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