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에 대해 성립이되는지 안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오래된 선산인데 경매가 진행되며 제가 알아보았더니 오래된 분묘가 있습니다. 경매내용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분묘가 소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자식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토지소유자의 승낙 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20년)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위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하신내용으로 무연고 분묘라면 가능하나 자식들이 관리하는 분묘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입찰전 사전 조사후 입찰에 참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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