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이해가 안되어 그런데 답변부탁 드립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점유,전입,확정의 요건이 충족해여하는데 만약 점유와 전입이후 확정사이에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배당순위는 제일 나중날짜 인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나, 임차금액을 조사 못했을 경우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하고 있다가 고의로 주인과 짜고 임차금을 높여 낙찰자에게 임차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좋은해결방법이 있는지요? 사실 점유나 전입은 알수있으나 임차금은 개인사항이라 제3자가 공개되어있지않은 것은 알수 없지 않나요? 수고하세요
몇가지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는 차후 낙찰자와 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분쟁시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만 그 금액이 인정되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둘째:소유자와 짜고 고의적으로 진행할수 있으나 무조건 임차보증금을 설정할수는 없습니다. 엄연히 당시 전세가와 월세가가 존재하므로 그렇습니다. 세째; 설정이되어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서 임차인 검증작업을 했을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문의하시면 임차인의 진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신용정보호대문에 잘 알려주지 않으니 이점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이도저도 알수 없지만 입찰을 하고 싶다면 일단 그대항력을 인정하는 입찰을 하여야 하므로 금액을 알수없는경우 당시 전세가시세를 이상을 지불할 각오로 입찰가를 작성해야 차후 무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순위 물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입찰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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