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름이 아니오라, 해당필지가 4필지 인대 그중 한필지내에 공부상에는 가. 시멘트블록조,함석지붕,단층 9m2(화장실) 나. 시멘트블록조,함석지불,단층 27m2(창고) 가 1985년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채무자가 토지와 건물을 2002년에 매수한 물건이 있습니다.
3. 감정평가서상의 토지.건물 평가명세표에는 위 가.나 건물이 멸실상태로 되어 평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현황상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자연멸실된것인지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고 공부상정리만 안한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물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금일 전소유자인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왔는바, 위 가.나. 건물의 출입을 하거나 훼손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6. 공부상에만 남아 있고 실체가 없는 건물임에도 억지를 부리는 듯 한대 이럴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감정평가서 당시 존재하지 않은 건물로 등록되어 있고 낙찰도 토지를 경락받은것이므로 크게 문제될것은 없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경락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현황사진및 건물부존재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건축등기 멸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몰래 건물을 올릴지 모르니 미리 점유권을 확보해 두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다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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