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32240 근저당 보다 앞서 전세권자가 2001. 전입신고 하고 1억5000원을 전세 보증금을 낸것으로 되여 잇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주식회사 한우물이고 전세권자도 주)한우물인데 이것이 성립이 되는 지요.. 또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도 부탁합니다.
물건을 분석한것이 아닌 고객님의 글만으로 판단할때 전입신고는 법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을 동일법인이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는 있을것 같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개인전입 권리는 그 권리가 있을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지상권 성립여부는 건물이 근저당 설정등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매에서 제외된 매각물건은 없는지등 자세히 조사하여야 지상권 성립여지및 차후 문제점을 찾을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물건분석은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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